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약력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미국 법무관학교 작전법과정 수료
• 고려대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
• 서울대 금융거래법연구과정 수료
• 국방부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가. 군형사, 형사

ㆍ병역(병무)비리 사건

ㆍ진급비리 사건

ㆍ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ㆍ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ㆍ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ㆍ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ㆍ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ㆍ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ㆍ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ㆍ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ㆍ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ㆍ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ㆍ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ㆍ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ㆍ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ㆍ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ㆍ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ㆍ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ㆍ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ㆍ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ㆍ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특별법위반 사건)

나. 군징계, 인사소청, 전역심사, 군인연금

ㆍ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ㆍ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ㆍ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ㆍ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ㆍ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ㆍ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ㆍ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ㆍ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ㆍ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ㆍ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ㆍ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ㆍ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ㆍ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ㆍ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ㆍ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분야별 성공사례

• 형사│보호관찰│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가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 형사│기소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여 조사받은 사안
• 군형사│기소유예│특수폭행│육군하사가 병사를 특수폭행 및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 군형사│선고유예│공전자기록위작│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 일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군형사│기소유예, 혐의없음│군인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반│군인 간부가 일반 병사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들고 협박하여 고소당한 사건
• 경제범죄│무죄│사문서위조│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 사문서위조 무죄 가져온 사건
•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권│재산분할 6천만 원 확보 및 단독 양육권 인정 받아낸 사건
•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조정을 통한 위자료 감액 및 양육비 절충으로 실익 확보한 사건
•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혼인기간 26년 이상 장기혼 배우자, 원만한 이혼성립
• 성범죄│감형│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중학생 상대 성매매·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대폭 감경받은 사건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신고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안
•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 성범죄│혐의없음│강간│만취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신고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알선 혐의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건
•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초기 부인하던 마약 투약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입건되지 않았던 과거 대마 흡연 사실로 추가 수사 개시된 사건
• 형사, 교통│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1심에서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
• 음주교통│구속영장기각│도로교통법위반│과거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었으나 숙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것이 적발​

수상 및 표창 내역

• 국가유공자
• 보국훈장 삼일장
• 대통령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합참의장 표창
• 육군참모총장 표창​

전문분야 등록증서

 

 

• 전문분야: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