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 서울 한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육군법무관
• 법무법인 충정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문화체육부
• 문화재청
• 산림청
• 국가권익위원회
• 경기도
• 김포시
• 여주시
• 인천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인천 서구
• 인천 계양구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한지적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공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분야별성공사례

• 형사│기소유예│주민등록법위반│‘타인 신분증 사용 음주’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건
• 형사│기소유예│절도│공무원의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아 직업 유지 성공한 사건
• 형사│벌금형│재물손괴│공모 주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은 사건
• 형사│무혐의│재물손괴│정당행위 주장으로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 음주교통│벌금형│음주운전│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
• 형사,교통│무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확정
•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불법 차선변경 후, 비접촉 교통사고 후 자리를 이탈하여 뺑소니 신고당한 사건
• 이혼│화해권고결정│이혼 등│자폐 아동 양육비와 재산분할 확보로 실질적 승소 이끌어낸 사건
• 이혼│조정성립│이혼 등│고액 위자료 청구에서 실익 중심 이혼조정 성립 성공한 사건
• 가사│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재산분할 및 양육비 분쟁에서 향후 가사 분쟁의 씨앗까지 원천 차단한 사건
•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조정에서 친권 단독 확보와 양육비 정기 지급 합의 가져온 사건
• 성범죄│감형│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감형 및 부수처분 유지 최소화 가져온 사건
•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 받아낸 사건
• 성범죄│벌금형│불법촬영│다수의 불법촬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 이끌어낸 사건
•  부동산│전부승소│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통보, 전면방어 성공
• 민사, 부동산│합의성립, 원고소취하│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반환을 청구
•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약정서무효주장│토지보상금 약 138억 원 지급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경제범죄│집행유예│특경법위반(사기) │8억 원대 경영권 인수 사기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 넘긴 사례
•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전부 혐의없음 처분
• 경제범죄│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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