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대응, 사고 이후에야 알게 된 경영진의 책임 범위
최근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주무부처와 원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요구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뉴스에서 나오는 대기업 사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우리처럼 인원이 많지 않은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걱정이 큽니다.
사고 당시 안전·보건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향후 수사나 점검에 대비해 어떤 부분부터 정비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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